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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정부는 듣고 있나

[사설] “규제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정부는 듣고 있나

기사승인 2017. 09.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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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정책 토론회'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혁신을 막고 있는 것은 규제다. 원격의료, 핀테크,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돈만 뿌려 좀비기업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1일 최운열 더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최한 핀테크 관련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었다.
 

정부규제가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각종 과학기술 관련세미나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박성진 전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도 "규제혁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었다. 정부규제가 신산업혁명의 걸림돌임을 확인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은 로봇, 사물인터넷(IoT),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제약 등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속도에 대해 매킨지의 도미닉 버튼 글로벌담당 회장은 "지금 가정용 세탁기에 적용하는 기술은 60년대 달 착륙 우주선에 적용했던 기술을 앞설 정도"라고 했다. 4차 산업기술혁명이 이처럼 생활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업종의 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개발이 생명이다. 이를 위한 각 부처의 행정적 협력체제 구축과 유연한 사고의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각종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지원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원격의료 시행의 지연은 그 대표적 예다. 원격의료 시행 시 밥그릇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의사들의 반대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행이 요원하다. 사물인터넷과 드론도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규제를 폭넓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드론은 특히 항공법 때문에 중량·속도의 제한까지 받아 기술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 들어 규제를 없앤다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국제기술비교에 따르면 미국이 99.8점, 유럽연합 92.3, 일본 90.9에 한국은 겨우 77.4점이었다. 이 교수의 주장과 여야 국회의원의 핀테크 정책세미나가 국가경제와 미래를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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