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위한 반가운 규제완화 소식, 한걸음 더 나가길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핵심 일자리 규제 60건을 발굴해서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임무인 중기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지만 부처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초대장관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 추진의 구체적 사례로는 토지규제를 완화해서 추가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례가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1993년 당시 해당지역에 공장을 세웠을 때 대지 대비 건물면적인 건폐율 규제가 40%였는데 이것이 2009년부터는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이 경우 일자리만 늘린다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건폐율 제한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진입도로 확보 규제, 산업단지 입주, 외국인근로자 인원 확대, 폐기물 부담금 면제 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여러 제약들을 풀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의 분류와 이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기피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기준을 근로자 수 대신 매출액 등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찾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상된 기업하려는 의욕을 찾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각 부처가 규제를 강화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채 국민의 재산권을 규제함으로써 각 부처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손쉬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해당 부처도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해당규제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개선에 계속 노력하면서도 아울러 좀더 근본적 차원의 변화도 시도하기 바란다. 사실 법뿐만 아니라 규제에 있어서도 보편성이 중요하다. 규제의 적용을 특정인에 한해 완화하는 것은 그런 보편성을 허물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완화해서 모두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공장을 세운 사람이 "토지용도가 이렇게 쉽게 바뀔 줄 알았다면 애당초 공장을 짓지 않았을 것"이란 푸념이 나오지 않게 규제관련 제도를 정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