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SA 북한군 귀순대응, 미비점 있었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러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북한군이 총격을 받으면서 JSA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는데도 대응사격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대응사격을 안 한 건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사를 통해 대응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당시 북한 병사는 MDL 인근까지 타고 온 군용 지프가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었다. 귀순 병사를 향해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발사했다. 귀순 병사는 50m를 달리다 총을 맞고 우리 측 지역에 쓰러졌는데도 16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장관도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판문점 JSA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하고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된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따져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JSA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 점을 보완키 위해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이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을 보이거나 총격을 가하면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한국군 경비대장에게 교전수칙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도록 돼 있다.
　

JSA는 남과 북의 병사들이 마주 봐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큰 곳이다. 실제로 미루나무 가지를 치던 미군 병사 2명이 숨진 1976년 도끼만행 사건, 1984년 소련인 관광객 망명시도 등도 이곳에서 일어났다.
　

군 당국은 이번 귀순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잘 잘못을 가려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효율적, 적극적 대응이다. 나무에 가려 CC(폐쇄회로)TV에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는 데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 적용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