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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탓에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가 불가능한 한국

[사설] 규제 탓에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가 불가능한 한국

기사승인 2017. 11. 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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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회장(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 "세계는 지금 혁신의 각축장인데 규제 때문에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 사업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투자하지 말래도 투자하는 게 기업이다.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구조다"라고 했다. "일을 벌이게 해줘야 일자리가 많아질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규제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환경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회장은 가장 친문재인 대통령계로 꼽히는 재계인사다. 2011년에는 백팩을 메고 대학캠퍼스를 다니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 젊은이들과도 호흡이 맞는다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문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는다는 말도 재계에 나돌았다.
 

대한상의는 전경련이 최순실 사태로 무력화되고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문제로 정부로부터 파트너십을 인정받지 못한 이후 그 뒤를 이어 지난 5월말부터 재계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의 재계측 대표도 대한상의가 맡았고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도 박 회장이 동행했다. 그래서 박 회장의 발언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 회장의 발언은 한 마디로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해 기업들이 투자도 못하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제발 투자도 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에 일자리를 요구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 어떤 규제가 어떤 이유로 고용창출과 기업의 탄생·육성·발전을 방해하는지 공부 좀 하라는 뼈아픈 충고도 담겨 있다.
 

공부하는 시간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이미 그 답을 내놨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의료·관광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규제혁파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육성법부터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2011년 마련됐으나 지금 여당이 된 당시 야당이 끈질기게 반대해 좌절됐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됐으니 과거와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정치인들이 빅데이터·핀테크·인공지능(AI)·가상현실(VR)·사물인터넷·원격진료·머신런닝(기계학습)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산업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높여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일자리문제 해결은 박 회장의 쓴 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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