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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암호화폐에서 보인 심각한 정책혼선, 반복돼선 안 돼

[사설]암호화폐에서 보인 심각한 정책혼선, 반복돼선 안 돼

기사승인 2018. 01.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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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폐지 불사'라는 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강경한 대책 발표를 다른 장관급 관료(최종구 금융위원장)가 확인해주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몰려가 격하게 반발하자 청와대 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최종결정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국민들은 이제 누구 말을 최종적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25% 폭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널뛰기를 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다. 시행도 하지 않을 정책의 발표로 엄청난 손실을 본 사람들의 분노를 상상해보라.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바둑의 격언에 최선의 수를 모르겠으면 손을 빼라고 했다. 이렇게 쉽게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그 정책의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문제는 법무부가 그 성격까지 함부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애초에 법무부보다는 경제부처들이 적합했다. 이 문제는 4차 혁명, 화폐의 본질, 법정화폐의 지속적인 가치하락 등 여러 현상이 얽혀 있어 각국도 적절한 대응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소위 10~30대의 현 정권의 지지층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책을 번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정책혼선은 문제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변인데도 다른 이유로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제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빚어진 심각한 정책혼선은 일단 잠잠해졌고 거래소 폐지는 없던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처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그 속에서 발전해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수준으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정책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확실하게 내부조율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정책발표를 매우 삼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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