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일괄타결 해법,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다

청와대가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 평화협정 등을 일괄 타결하는 이른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인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틀을 뛰어넘는 생각이다. 비핵화 관련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한방에 끝내겠다는 것인데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북핵과 남북, 북·미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전차에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한 가닥씩 푸는 게 아니라 단칼에 잘라 매듭을 다 푸는 것인데 지도자의 통 큰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 북핵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체제보장, 제재완화, 북·미간 평화협정, 종전협정 등 남북간, 북·미간 풀어야 할 게 많다. 완전한 비핵화 대신 다른 것들을 동시에 풀어서 북한을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북한과 한국·미국·중국 등 모두에 이익이다.

이 방식은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통해 언론에 나왔는데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실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론을 보기 위해 흘렸을 수도 있다. 좀 더 중지를 모아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안은 미국 등 주변 이해 당사국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핵화만 확실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미국 방문 때 북핵과 관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7월에는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핵 일괄타결은 일회성 얘기가 아닌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괄타결 해법이 현실화되려면 비핵화가 분명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앞에서 비핵화를 얘기하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제재완화, 체제보장,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은 비핵화에 대한 당근인데 이 정도면 북한에는 엄청난 보상이다. 마침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일괄타결 해법이 실제로 논의될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대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