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취업자 역차별 문제, 정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업 신규 취업자와의 격차를 없애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결국 내놓는 정책은 그런 언급과 정반대로 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조치가 중기 취업자간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유력언론사가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초로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28세 청년과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새로 취업하는 28세 청년을 비교해본 결과 신규 취업자가 최소 연간 640만원 이상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기존 취업자에게는 한 해 120만원의 교통비 혜택을 주지만 소득세 면제나 전·월세 보증금 지원혜택은 주지 않는 데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 신규 취업자에게 기존(240만원)에 비해 560만원이 더 많은 800만원을 보태주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가진 정의감의 하나인 ‘수평적 형평성’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지금 이미 취업한 대다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조용하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들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 세금으로 후배 월급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항의가 나오고, 이 ‘졸속정책’으로 “10년 근무한 과장보다 신입의 소득이 더 많아 사기가 꺾이고 퇴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 1035만원이 넘는 세금을 4년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그 중소기업에도 세금을 지원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3년간 10명을 뽑으면 3년간 청년 1인당 연 25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그 중소기업에 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 “취업을 유도하는 취지상 어쩔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혜택을 기업주가 다른 직원들 연봉을 올리는 데 쓰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중소기업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인 편이 아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지원금을 타려고 취직한 청년이 3~4년 후 지원금이 사라져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새로 사람 찾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오히려 정부지원금보다 더 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경영자들의 이런 걱정은 청년들의 취업이 정책입안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이번 정책을 재검토하는 게 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