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번영된 미래한국 담는 개헌 위해 최선을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는데 개헌을 두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일에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이어 26일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받아 개정안을 발의하고 20일 이상 공고한다.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시 가결된다. 투표일 18일 전인 5월 25일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헌에 대해 정치권은 갈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행한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가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서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개헌의 주체와 의도, 내용, 시기, 방법 등을 둔 여야의 대립을 지금까지 늘 보아왔다. 개헌은 그 내용에 따라 각 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앞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다. 왜 특정한 내용의 개헌안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번영하는 미래한국에 필요한지 혹은 그 반대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과 반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번영된 미래 한국을 담는 헌법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