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분양시장, 누가 ‘로또 판’으로 만들었는가

아파트 분양을 앞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3개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지난 주말(16~18일) 무려 10만여명에 가까운 시민이 모여드는 열기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에는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1㎞가 넘는 시민행렬이 이어졌고 4만6000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고 했다. 같은 기간 서울 논현 아이파크에는 2만여명, 과천 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는 2만7000여명이 몰렸다고 한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을 받으면 적어도 수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위 ‘로또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160만원이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2억4290만~14억316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내년에 입주예정인 인근 래미안 블레스티지에 비해서는 적어도 4억원 이상 낮다.

돈이란 이익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만한 이득을 남긴다면 돈이 몰려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면 이처럼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을 탓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실시했었다.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가격 급등과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서민들에게는 고질적인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 주택구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그동안 조금씩 모습이 바뀌긴 했으나 근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8월에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쉽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상한제가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서울의 경우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3.3㎡당 5000만~6000만원인 곳이 많다. 그런데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40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면 이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분양가를 억누르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 중 하책이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분양가를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주요지역 분양가를 인근지역의 직전 분양가보다 10%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토록 기준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번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국토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마저 금지됐으니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시민의 잔치나 무리한 투기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 아파트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