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증가 석달째 저조… 안이한 상황인식은 곤란

취업자증가수가 지난 2월 이후 3개월째 10만~12만명선에서 맴돌고 있다. 통계청은 16일 4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전체 취업자수는 2686만8000명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월의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에 이어 석달째 1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도 4.1%로 석달째 4%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자수도 116만1000명으로 석달째 100만명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청년(15~29세)실업률도 10.7%로 석달째 10%이상을 유지했다. 취업난 속에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합한 실질적인 체감실업률도 4월중 23.4%를 나타냈다. 특히 통계청은 3개월째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8년여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손이 부족하자 교도소 재소자들까지 불러내 일을 시키고, 일본은 호황으로 고교졸업예정자까지 미리 앞당겨 취업을 하는 등 입도선매 현상까지 나온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찌하다 이처럼 학계에서 말하는 소위 재난적 고용절벽 수준에 이르게 됐는지 한숨까지 나온다.

실업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경기 부진으로 직장에서 내몰린 40~50대의 재취업난도 한몫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대의 취업자수가 2월중 10만7000명, 3월에도 9만7000명이나 줄었다. 2년 전 같은 달의 5만9000명, 지난해 같은 달의 5만명에 비해 취업자수가 무려 두 배나 줄어든 것이다. 50대도 마찬가지다. 50대의 2월중 재취업자수는 겨우 3만5000명, 3월에는 2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원인도 가세했다. 이 원인들이 청년은 물론 중년들의 재취업까지 막아 총체적인 고용재난을 불렀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취업과 재취업 절벽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는 없고 국내소비증가세는 뚜렷하다”고 말하고 있다. 기재부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편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해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정부의 경기판단에 문제가 있다.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단계에 있다.”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 경계의 말을 깊이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