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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환수금 폭탄 눈앞…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

[사설] 재건축 환수금 폭탄 눈앞…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

기사승인 2018. 05.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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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최근 반포동 반포아파트에 통보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이 공개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서초구청이 통보한 환수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조합측이 지난 2일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나 되고, 그 후 수정한 예상금액 7157만원보다도 약 2배에 달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된 데 따른 여파다.

이처럼 초과이익환수 예정금액이 조합측의 예상보다 크게 웃돌자 조합원들은 거의 멘붕(멘탈붕괴)상태에 빠졌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환수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다른 동네로 전세이사를 해야 한다. 기껏 고생해서 재건축하고 집만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재건축 조합원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아파트의 경우 조합에서 산출한 환수금 예정금액은 1인당 평균 1억원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반포아파트에 적용한 환수금 산정공식을 적용하면 환수예정금액이 평균 4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합하면 무려 6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재건축한 아파트를 지킬 수 있다고 조합원들은 푸념했다. 현금 6억원을 손에 쥐고 있는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서울시내에서만 현재 116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둘러싸고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 매매가 가능해지면 사업을 계속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1대1 재건축을 통해 초과이익환수금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해외수주가 줄어들어 국내 재건축사업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에 재건축이 미뤄지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주택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뻔한 이치다.

올해 안에 새로 공급될 서울시내 신규주택은 3만5127가구에 이른다. 내년에는 3만8602가구다.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연평균 주택수(3만1453가구)를 넘는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함으로써 올 들어 아파트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2~3년 후 또는 다음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예상케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공급이 줄면 가격도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정부는 서둘러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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