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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물 건너가나

[사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물 건너가나

기사승인 2018. 05.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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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과 임금부담이 올라간 기업 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여당은 이로 인해 빚어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단순노동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인식하고서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총력저지에 나서고 22일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여기에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 간에도 이 문제를 국회와 노사정위원회 가운데 어디에서 논의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합리적’ 토론을 이어가고 결론을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부처 핵심인사들의 경기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과 침체의 초입이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우리 경제의 고용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공통인식이 있을 때 범정부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강력히 추진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를 배제하면서 합리적으로 경제논리로 사고하고 또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낼 역량이 모자라는 사회는 번영을 이룰 기회를 잃고 또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두고도 어디에서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우왕좌왕하고 있고 합리적 토론을 이끌어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조차 기대하기 힘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비단 이 문제뿐이겠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게 놔둬서는 안 된다. 책임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야당과 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접촉하고 설득을 해서 최소한 어디에서 무엇을 논의해 결론을 내릴 것인지 확실하게 갈래를 잡아줘야 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에 관한 확실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도 만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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