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과 함께 기업투자 이끌어낼 정책 있어야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올 신규취업자 목표치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올해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자리도 차츰 늘어날 것이라면서 경기의 회복세를 주장했는데 이제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전망뿐만 아니라 장기적 추세와 관련해서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의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장단기 전망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하반기에 재정지출을 약 6조7000억원 늘리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근로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2년 앞당겨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750억원을 투입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투자 등에 4조원을 늘리는 게 주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종전의 정책과 기조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재정지출 확대를 경기의 하강국면에 대응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민간의 지출 부족을 메움으로써 고용부진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정부도 종전의 적극적 재정지출 정책에 비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있었더라면 정책효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두려워하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경기대응 정책은 그 성격에 있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자칫 무분별하게 단기적 경기대응에 몰두할수록 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수록 민간의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적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는 진단 아래 종전의 일자리 대책에서처럼 ‘재정지출의 확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별로 창의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대응 방안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대책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과감한 정책들이 더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