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金 평양공동선언…전쟁없는 한반도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2일째인 19일 두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모든 전쟁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는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 함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은 폐쇄키로 했다. 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공격이나 점령행위를 하지 않으며 서해와 동해 완충지대에서 해상 기동훈련도 중단한다.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도 큰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남북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업 재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도 추진된다.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핵심 조치들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라 미국과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스포츠 분야 합의도 관심을 끌었다. 우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로 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평양 예술단의 10월 서울방문 등에 합의했는데 문화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급격히 가까워진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류는 양측을 하나로 잇는 가교가 될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노력도 나왔다. 우방 전문가를 초청해 동창리 시험장을 영구 폐쇄하고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조치를 봐가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핵탄두와 미사일의 처리,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이 내세운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