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장기직’ 없애고 ‘단기알바’ 늘린 일자리정책

주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수가 올들어 80만1000명 줄었다고 한다(10개월 평균치). 19일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큰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중·장기취업자가 42만1000명 늘어난 것에 비해 천양지차다. 반면 주1~17시간의 단기알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7만3000명 늘어났다.

지난해만 해도 주36시간 이상의 비교적 괜찮은 단기알바자리를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으나 이마저 어려워지고 주17시간 짜리 일자리만 늘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54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이렇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SK 하이닉스청주공장 준공식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지난 12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서포터(지원자)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 장관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기업관련 법안 1369건 중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안이 무려 57.7%인 791건이나 된다. 이러한 규제를 허물기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20대 국회를 찾아가 읍소한 것만 9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규제철폐는커녕 지자체장이 노조와 합세해 탄력근로시간제 반대시위에 동참하는 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10.9%인상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34개 상장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평균 9.94%, 순익은 15.5%나 줄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는가.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이 확실하다면 모진 각오로 규제철폐와 반기업정서 해소, 노동개혁부터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