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자제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의회가 이미 군·구 기초의원들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를 19%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인천YMCA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즉각 무효화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울산시도 22일 의총을 열어 의정비 인상을 논의키로 했고 충북도 19일 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경기 속에 지역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올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상당히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기다렸다는 듯 의정비를 큰 폭 올린 것도 ‘자율결정’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지역일꾼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사업의 이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일이 허다하다. 또 기회만 있으면 예산을 빼내 선진국 제도를 견학한다는 명분으로 해외나들이를 하는 부정적 직업군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때 지방의원 무용론이 일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특히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와 기업실적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몰락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각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에 긴 불황의 터널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기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지역민과 진정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