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깨 무거운 홍남기… 2기 경제팀이 해야할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시작으로 2기 경제팀을 이끈다. 국민들이 경제를 체감하는 대표적 지수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7년 만에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소득은 더 악화된 데다 각종 혁신들도 규제에 막혀있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등 2기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첨예한 이해가 부딪치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경제주체 간 강한 주장만 난무할 때 모두가 만족할 대타협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대타협이 어려우면 이익집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홍 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시장(市場)과의 소통으로 확인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부터 정리해야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임사에서 홍 부총리가 지적했듯이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시장경제의 엔진인데 그게 식어가고 있다. 그의 말처럼 이를 되살려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도전일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한두 개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윤공유제·상법개정 등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된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기업가들의 인식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나 금융위기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금이 경기침체기인지, 둔화기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치더라도 잘 견뎌내게 한다면 이런 시기가 지났을 때 더 빨리 비상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