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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과해선 안될 창원시의회 ‘탈원전 폐기’ 가결

[사설] 간과해선 안될 창원시의회 ‘탈원전 폐기’ 가결

기사승인 2018. 1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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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44명 중 23명이 찬성했다. 창원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원 21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범여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나온 의미 있는 결과다.

건의안은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도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현재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주장했고, 한국당 박춘덕 의원은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이 죽는다며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창원시의회 결의안이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미를 두는 것은 범여권 의원이 더 많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창원은 원전산업의 선두주자 두산중공업의 근거지다. 탈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처한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경남에 300여 개의 원전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이후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올 3분기 영업이익은 고작 54억 원. 전년 대비 90.3%나 급감했다. 내년부터 관리직은 2개월 이상 유급(50%) 순환휴직을 해야 한다. 김명우 사장은 취임 9개월 만에 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곧바로 협력업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탈원전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탈원전 폐기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12일 창원시의회의 탈원전 결의안에 이어 13일에는 원자력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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