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SOC 전수조사… 사고 악순환 끊어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고 악순환을 끊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배관 파열, 태안화력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밀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하고, 위험요소 제거와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 조치는 발견되는 즉시 시행된다. 꾸물거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된다.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기관별로 안전 관련 투자와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행실적을 점검해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필요하면 예산과 인력도 지원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각오다. 홍 부총리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인재인데 공공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철도·항만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너무 많다. 최근의 사고는 시설 노후, 정비 불량, 운영 미숙, 정신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사고 대책과 관련,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는 현장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가 많은 데다 노조활동 등이 활발해지며 현장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가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안전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