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 총파업… 국민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20일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수만 명의 기사들이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도로를 점거해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24시간 파업을 벌여 전국 수만 대의 택시가 운행을 멈춘 것이다. 언제까지 택시업계가 국민을 볼모로 잡을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파업은 밥그릇을 지키려는 택시업계와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카카오의 충돌,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이 벌써 3차 파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서둘러 중재를 하든지, 카풀에 대한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이를 망각하고 업계 눈치만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풀은 외국에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다. 직장인이 출퇴근을 하면서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정해진 요금을 받아 기름 값이나 통행료에 충당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택시가 다 죽는다고 반발하지만 카풀을 누를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승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물리력으로 대응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우버의 경우 한국에서는 정부의 규제, 업계의 반발로 발도 못 붙이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만 해도 작은 도시까지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택시와 공존한다. 우버는 요금도 저렴한 데다 승용차·승합차·RV 등 필요한 차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통한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월 250만원 임금 보장 등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TF 위원회도 구성했다. 카풀로 택시가 일정 부분 손님을 잃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되는 기회도 된다. 정부는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더 유익한지,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소신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