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경제단체 방문 ‘보여주기 이벤트’ 아니길

최근 장관들의 경제단체 방문 발걸음이 부산하다.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경총을 찾는 장관들의 잰걸음이 눈에 띈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 입장을 듣기 위해 경총을 찾았고, 28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달 21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 정치권의 실세들과 장관들이 민노총 같은 노동조합은 찾아갔지만,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초래한 당사자’라며 발걸음을 끊었던 터였다. 그런데 장관들이 경총을 잇달아 찾고 있다. ‘의외’여서인지 정부가 반(反)기업에서 친(親)기업으로 정책선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이렇게 개정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장관들이 수시로 경제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방문을 하는 것은 ‘시혜’도 아니고 특기할 일도 아니다. 정부 부처가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당연한 일이다. 책상머리 행정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안의) 디테일 속에 숨은 악마’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런 소통은 필요하다.

장관들의 잇따른 경제단체 방문은 정부부처가 고압적·독선적 ‘완장’질을 버리고 겸손하게 시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메시지를 준다. 그런 점에서 경제에 긍정적이다. 물론 경청한 것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행동이 뒤따를 때 그렇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장관들의 경제단체 방문은 각 부처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뼈아픈 자성’ 주문에 따른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냉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