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환경협력 강화로 미세먼지 줄여나가길

23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제적 이동흐름 등을 3국 국책연구기관들이 조사하는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보고서’가 중국 측의 요구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한다. 원래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올해 6월 개최되는 제20차 회의 때 보고서를 공개키로 했지만 중국의 최근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다는 중국 측 요구로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회의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동보고서의 지연은 아쉽다. 한·중·일 3국의 공동보고서 작성은 3국의 환경문제 공조를 위해 먼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3국이 공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물질 자료가 2013년 데이터인데 반해 중국은 2008~2010년 데이터여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보고서가 마련됐으면 한다. 부유할수록 깨끗하다고 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환경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개혁개방 이후 소강(小康)을 달성한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에 오르면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환경문제가 당면과제가 된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재원을 부담할지 정해져야 하는데 이런 재정부담의 원칙은 국내문제인 경우에도 확립된 것은 아니다. 물론 오염원인 제공자가 그 제거 비용을 부담한다는 오래된 원칙이 있다. 그래도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염자의 부담능력이 없으면, 오염 감소의 수혜자가 재정을 부담하기도 한다.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의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평상시 연평균 30∼50%, 고농도 시 60∼80%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내적 요인의 제거에도 노력해야겠지만 국제적 공조, 특히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중국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정부가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꾸준히 도모해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