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9년 새해… 비핵화·경협 모두 활기 띠길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와 막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을 신년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릴레이 친서를 보내 대화와 비핵화 기대감을 키웠다.

올 한해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볼 때 긍정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면 과제인 경제건설과 제재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핵 해결의 열쇠가 될 북·미회담은 2018년 부침을 계속했다.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개항에 합의한 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줄 알았지만 지지부진했다. 가시적 조치를 보이라는 미국과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기싸움을 하며 고위급회담이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올 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다. 남북은 철도연결 착공식까지 하며 경제협력 시동을 건 상태다. 신년 초에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하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풀려야 남북 경제협력이 활기를 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계속하고, 2020년에는 핵탄두 100여 개를 보유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트럼프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북한은 솔직하게 핵 내용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통큰 결단이 있어야 비핵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