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노동유연성 갖춰야” 해외석학들의 충고

2016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장에서 당시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다.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회사는 주문물량이 있으면 종업원을 고용하고 물량이 없으면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은 재직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취업희망자나 저숙련 육체노동자를 차별한다. 기업은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 결국 누가 손해를 보나.”

당시 중국의 노동계약법은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는 종신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중대사유가 없는 노동자는 해고를 못하게 돼 있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12.7%라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러우지웨이 장관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국의 산업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노동자·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세계석학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충고가 언론에 잇따라 소개되고 있다. 제프리 프랭켈 미 하버드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중국의 성장둔화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의 정책은 고용을 확대하거나 소득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베리아이컨 미UC버클리대 교수도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갑자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글로벌 경제성장률도 지난해(3.8%예상)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의 정치적 갈등, 신흥국 통화불안 등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탓이다. 한국이 중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돼서야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석학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