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신년회견, 투자 의욕 살리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그 내용은 지난해 말 국회의 예산심의에 앞선 국정연설과 궤를 같이 했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이 고단한 이유가 그동안 성장의 혜택을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이 독식했기 때문인데 이제 ‘함께 잘사는 경제’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조업의 부진이 계속되며 분배의 개선이 체감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이를 엄중하게 보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새로운 정책변화가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조치 속에 기업들로서는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는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외에도 ‘함께 잘살기 위해’ 추진될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들과 이윤공유제·노동이사제 등이 그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의 추구만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고용과 분배 등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고용 상황이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이를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훌륭한 목표이고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정책수단들을 선택할 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을 되찾을 것인가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왜 고용사정이 나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답변은 향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리라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고용도 살아난다. 올해 정부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