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대책 ‘안전안내문자’ 외엔 없는가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농도가 14일 2015년 측정 이래 가장 높은 ㎥당 127㎍을 기록했다고 한다. 종전 최고기록 99㎍(2018.3)보다 28.3%나 더 심한 것이었다. 서울 도심지에서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조차 숨 쉬는 게 쉽지 않을 정도였다. 현 정권이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됐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30%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2017년 6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중국발 황사·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및 공조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이었다. 대책이라고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때마다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는 게 고작이었다.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이 발원지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에 대해 중국과 어떤 협의를 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국내외 환경단체로부터 “석탄발전을 늘려 온난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국내외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은 기후악당’ ‘한국, 석탄연료 이제 그만’ 등의 영문과 한글로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31%(2016년)에서 26.8%(2017년), 23%(2018년 10월)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반면 석탄발전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43.1%로 높아졌다. 모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 지난해 12월 중국정부로부터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이 아니라 주로 한국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역공을 당한 것 아닌가.

“대기오염은 잠재적 원전사고보다 훨씬 현실적 위협이다”(야코보 보노르노 미MIT대교수), “원전을 유지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는 것이 세계의 환경기조다”(예쭝광 대만칭화대교수)라는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말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정책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