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K반도체 부지 선정처럼 일자리 문제도 풀어야

정부가 SK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 원삼면 일대 124만평에 들어서도록 허용한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향후 10년간 공장건설과 장비반입에만 120조원이 투입되고 반도체 공장과 50여개 협력업체가 입주하면 수십만명의 고용창출과 수천억원의 세수가 기대된다. 그래서 용인·이천·청주·천안·구미 등 5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폈지만, 정부가 균형발전보다는 인재확보 필요성이란 경제논리를 수용한 셈이다.

SK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행(行)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완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동원하면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의외지만, 생산·투자·고용 등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업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실제로 이번 부지선정 과정에서 국토부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균형발전이란 정치논리를 펼친 반면, 기재부와 산업부는 국토부를 설득해 ‘미래산업 육성’이란 경제적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결정이 되고 실제 투자가 되기까지 경제장관회의, 수도권총량제 특별물량신청,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이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SK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선정에서 보듯이 기재부와 산업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자 ‘균형발전’이라는 좌파적 성향의 정부가 보통 앞세우는 정치논리도 극복하는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기재부가 최저임금 과속에 따른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다면 공공채용 증대로 대응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를 경제논리로 적극 설득했으면 좋겠다. ‘SK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형투자에 많은 일자리가 달린 게 사실이지만, 무수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역시 스스로의 생업을 이어가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