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 개방·철거 득실 계산, 신중하게 다시 해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22일 금강수계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해당자치단체·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에는 ‘공주보 철거반대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궐기대회에 1000여명이 참석해서 “공주보 철거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고 성토했다. 27일에는 도심 가두행진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주보를 철거할 경우 발생할 농업용수 부족문제 때문이다. 지역 농민들은 “현재 공주보 개방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주보 해체하려는 환경단체부터 폭파하라’는 과격한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공주보를 철거하면 농사도 못 짓고 금강 경관이 망가져 관광사업도 망한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강력한 반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공주보가 없어지면 그 위로 난 왕복 2차선 도로도 사라져 주민들은 눈앞 공주 시내를 가기 위해 20분 이상 우회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보 하나 세우는 데 평균 2500억원이 들었는데, 때려 부수는 데 1000억원을 들일 것이냐”며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당 지자체장인 김정섭 공주시장조차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보의 유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개선 비용보다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의 편익이 더 크다는 호주출장보고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똑같은 ‘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불과 2년 만에 180도 바꾸느냐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환경부는 보 철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영산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 8건을 근거로 금강·영산강의 보들의 철거와 상시개방 안을 내놨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들이 보 유지의 편익과 보 철거를 위한 추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