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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 文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도와야

[사설] 정부·여당, 文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이행 도와야

기사승인 2019. 03. 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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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뒤덮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5일에도 계속됐다. 벌써 닷새째 잿빛 하늘이다.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학사일정을 재조정하도록 지시했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을 옥죄자 정치권에선 원전 감축 재검토 요구까지 나왔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로 떠들썩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국과 미세먼지 담판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원전 감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렇게 떠들어도 대기환경법 등 53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60~80%가 중국 등 외부 요인이다. 국내 요인은 노후경유차 22%, 건설기계 20%, 냉난방 12%, 공장사업장 11%, 비산먼지 10%, 발전소 9% 등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국내 요인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 공무원이 미세먼지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뛰어야 한다. 바람 불 날만 기다려선 안 된다.

암보다 무서운 게 미세먼지다. 혈관에 침투해 혈관염증 증가, 동맥경화 악화, 혈관기능 저하 등을 일으킨다. 암 사망위험도 높인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1만19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했다. 이 중 뇌졸중 5646명, 심장질환 3303명, 폐암 2338명이었다. 미세먼지가 이렇게 무서운데도 피부에 닿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미세먼지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를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했다.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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