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전력부족 어떻게 하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전업계는 전기사업법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로 제한돼있다고 주장했다.

수명에 관한 규정도 없어 노후라는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강제 폐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정부는 한전 산하 발전사업자는 공기업이어서 정부정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폐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에 이른다. 이 중 30년 넘은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이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앞서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에 따른 전력부족 현상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다.

폐쇄대상 석탄발전소 10기의 발전용량은 3345MW에 고용인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여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새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하겠다고 하나 발전용량이나 고용인원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더욱이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는 한 전력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 틀림없다.

원전조차 23기중 현재 탈원전정책과 주52시간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16~17기밖에 돌리지 못하고 있다. 5기가 신규공사 중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신한울 4·5호기만 돌려도 석탄발전소 5개 이상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데도 그렇다.

이처럼 전력부족이 예상되니 마음이 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공장용 전기공급을 위해 회사돈을 털어 송전시설이나 자체 발전소를 짓기로 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을 민간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연구소는 2050년 세계의 전력수요가 지금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예상되는 미래의 전력부족 재난에도 정부가 관심 좀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