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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북·미 협상 촉진하려면 중립성 지켜야

[사설] 文, 북·미 협상 촉진하려면 중립성 지켜야

기사승인 2019. 03.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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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치 상태인 북·미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단계 완화’ 등의 구상으로 북·미 협상을 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고, 북한이 협상 중단을 고려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문 대통령의 구상이 생각처럼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북한 최선희 부상이 미국과 협상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협상 지속’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둘 다 신중 모드다.

베트남 회담 결렬 후 북·미가 입장을 내놨지만, 판을 깰 의사는 없어 보인다. 북한은 협상중단 카드를 내밀면서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트럼프와 담판을 하겠다는 의사일 것이다. 미국도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말을 아끼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측이 수 싸움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상황에서 관심 끄는 게 문 대통령의 역할이다. 청와대는 바통이 북·미에서 남북으로 넘어왔다고 보고 ‘촉진자’로 나설 전망이다. 북한에 특사파견이나 11월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대해선 일시적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스몰 딜을 한두 차례 연이어 달성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촉진자든 중재자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했고, 미국 언론과 조야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미가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중립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보인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북·미를 다시 이어주려면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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