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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비핵화 관련 의미 있는 접촉점 찾아야

[사설] 한·미, 비핵화 관련 의미 있는 접촉점 찾아야

기사승인 2019. 04.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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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포스트 하노이’ 북·미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논의한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완화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의미 있는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미국 측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도 제시한다. 이어 한·미 정상은 단독회담, 핵심 각료 및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열고 비핵화 해법을 논의한다. 북·미 간 협상동력을 살릴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관건은 미국의 일괄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 간의 간극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북 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의 입장을 다 세워주는 것인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 상원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강경 발언이다.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물질을 미국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었다.

문-트럼프 회담은 추후 북·미협상은 물론 남북관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가 최대압박, 일괄타결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약화된다. 한·미회담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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