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케어 확대, 의료의 질 저하 대책은 있는가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1조5842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금액비율)을 대폭 높여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과거 건보대상이 아니었던 MRI(자기공명영상장치)·CT(컴퓨터단층 촬영기기)·초음파검사·2~3인 병실료 등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복지정책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를 위해 62.7%(2017년)인 건보보장률을 2022년까지 당초 목표했던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보료를 2022년까지는 매년 3.49%씩, 2023년부터는 3.2%씩 올리고 모자라는 재원은 현재 쌓아둔 흑자적립금 20조5000억원을 헐어서 쓰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같이 돈을 조달한다고 해도 2026년에는 건보요율을 8.12%로 올려야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법정 상한선 8%가 넘는 것이다.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건드려본 적 없는 건보요율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그 때 가서 다시 법을 손질하면 된다고 했다. 건보가입자들의 부담은 나중의 일이라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는가. 설사 이러한 재원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문제는 겹겹이 쌓여있다. 우선 건보보장성이 높아지면 본인부담액이 줄어들어 환자는 진료의 질이 좋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서울의 빅5 병원에는 각각 하루평균 1만~1만2000명에 이르는 외래환자들이 쏠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주변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대기하는 ‘환자방’이 성업 중이다. 지금도 중소병원은 경영이 악화돼 폐업이 속출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는 이 때문에 수년 후 영국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 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진료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는 의료후진국 전락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정부는 즉시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