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투자가 왜 문제되나” 이미선 측 해명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장기공전(空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거액 주식투자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측의 적절하지 않은 해명이 화를 더 키웠다. 이 후보자 부부는 소유자산 42억6000여만원 중 83%나 되는 35억5000여만원이 주식이고 이 중 대부분이 특정주식에 몰려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난주말 한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주식투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아내의 주식계좌는 제가 일임해서 관리해 이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고 그걸 비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도 문제가 된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후보와 남편 오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수 서민의 속을 뒤집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재판을 맡고 있었고 재판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사고팔아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폭락할 때 사들여 급등할 때 매각하는 것도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행위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 특정주식에 거액을 몰아 거의 ‘몰빵’한 것도 관련 기업 정보에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내부정보 없이는 이 같은 절묘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됐던 최순실 사건 당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인터넷상에 올린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이 한 언론에 의해 알려져 수많은 젊은이들의 분노를 샀다. 오 변호사의 발언은 이러한 정 씨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

오 변호사의 발언은 기업의 내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고위 인사들은 이러한 이 후보자 부부의 거액주식투자를 잘못이 없다며 옹호하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