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다가오자 또 등장한 대학반값등록금

경기 안산시가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상관없이 지역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이같이 밝히고 곧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제천시도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시내버스요금을 300원 할인해 1000원으로 낮춰주고 세금으로 운수회사에 할인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현금복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산시 내부에서조차 반값등록금제 시행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이라며 4월 들어 윤 시장의 지시로 급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사실 과거정부 때부터 선거를 앞두고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신입생 등 제한된 학생에게만 반값등록금을 지원했을 뿐 이처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대학생에 대해 시행키로 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느냐다. 안산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335억원 정도로 올해 시 전체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 수준이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각종 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2900억원밖에 안 되는 마당에 이중 12%나 떼어내 반값등록금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업비를 깎거나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2학기부터 실시키로 한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17일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도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지원대상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복지확대는 매년 꾸준히 세금을 올려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세금인상 계획이 없는 복지대책은 거짓말과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