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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반대, 산자부장관이라도 성의있게 답해야

[사설] 탈원전 반대, 산자부장관이라도 성의있게 답해야

기사승인 2019. 04.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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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청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되었다고 한다. 울진주민들은 ‘신한울 건설재개’라고 적힌 옷을 입고 나와 구호를 외쳤고 원전협력사 직원은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정책으로 480개 협력사가 장비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형편일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엔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원전업계는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 공약보다 법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울분을 토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요구했고 소송 등 법적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두고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일”뿐이고 전기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조차 공청회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30~35%가 가능하다고 100% 단정 짓지는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

3차 계획에는 원전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채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음으로써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은 감축한다고 되어 있다. 지형 등의 이유로 태양광·풍력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LNG 등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석탄과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인 LNG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문제가 있는 데다, 발전비용도 원전보다 3~4배 비싸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나타난 탈원전 정책 재검토의 목소리는 소수 이해관계자 수준을 넘고 있다. 이미 수십만의 국민들이 ‘탈원전 중단’ 청원에 서명했다. 청와대가 다른 청원들과는 달리 무성의하게 공동청원위원장인 최연혜 의원실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고 짧게 이메일로 답신한 것이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라도 이들의 청원에 성의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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