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유가급등 대책 있나

미국정부가 지난 11월 한국 등 8개국에 18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이란 원유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수출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처럼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인도·이탈리아·그리스·터키·대만 등 8개국은 앞으로 수입금지 예외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만일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받을 수 있다. 이란도 세계 유류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와 이란의 대응으로 이날 세계유가가 크게 들먹였다. 뉴욕상업거래소의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와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각각 2.7%와 3.04% 치솟았다. 경제에 주름살을 줄 것이라는 신호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던 SK이노베이션과 한화 토탈이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조치에 대비해 수입대상국을 카타르와 호주로 각각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은 지난해 3월 전체수입량의 14%이던 것이 올해 1월 2.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월 들어서는 다시 8.6%로 급등했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유가에 대한 안일한 대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당국은 “앞으로도 이란제재 예외국 연장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했다. 11월의 1차 연장조치만을 믿은 경솔한 발언이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 비핵화문제를 놓고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그리 원만한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당국자들이 국제정세와 국가의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총책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