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국채 동원한 추경… 부작용 생각해봤나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해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책에, 4조5000억원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 등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추경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6~2.7%, 한은 예상치는 2%대 중반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2.6%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추경이 내년 총선용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왜 적자국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곳간을 허술하게 관리했느냐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4조원의 국채를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적자국채는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사업국채나 전시에 발행하는 전비(戰費)국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수입 등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곳간이 텅 비게 될 때 중앙정부가 채무자가 돼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이다. 그만큼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국민세금을 헛되이 펑펑 쓰고 경기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경제파탄을 맞은 베네수엘라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70만%에 달하고 올해도 1000만%로 전망(IMF)되는 등 수습불가능한 길로 접어든 것도 베네수엘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자국채를 마구 발행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좌·우파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국민중 94%가 극빈층으로 떨어졌다(유엔보고서). 정부가 균형 있는 예산을 지키지 못해 적자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폐해가 얼마나 큰지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