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한국탈출도 홍보부족·해외 탓인가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이 478억달러(약 55조5000억원)에 달했다.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는 전년의 438억달러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기록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100억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전년보다 31.5%가 폭증했다. 대기업은 같은기간 4.4% 늘어난 378억달러(약 43조9000억원)였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한국탈출을 더 서둘렀다.

대기업 중에서는 올해 들어 LG전자가 평택 스마트폰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지금의 최저임금체제로는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했다. LG를 따라 베트남으로 옮겨갈 협력업체도 수십 곳에 이른다. 그러니 올해 1분기 국내설비투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10.8%)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투자부진이 올해 1분기(1~3월)마이너스 경제성장(-0.3%)의 주된 이유라고 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한국탈출 바람은 최저임금급등,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밝혔듯 각종 기업규제법안이 투자 발목을 잡고 있고 연중 실시되는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등 옥죄기가 기업의 숨통을 막고 있다.

당국자들의 반기업정서는 설상가상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태연하게 “여당 국회의원이 왜 대기업 걱정을 하느냐”고 하는가 하면 한 당국자는 “기업 기 살리기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 지자체장은 “노조 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니 국내외 기업인들로부터 “한국은 갈라파고스(세계흐름과 단절된 섬) 규제국가” “한국공정위는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 “기업인에게 정부는 갑(甲)”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기업인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겠는가.

미국은 지난주 올해 들어 미국경제성장률을 연 3.2%로 발표했다. 일본도 호황세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경제부진의 이유를 ‘해외 탓’이나 ‘홍보부족 탓’이라고 한다. 정부는 의사가 오진을 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부터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