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대책은 ‘기업 옥죄기’ 철폐부터 시작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전 분기대비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한데 대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두고 “대외경제여건 때문”이라든지 ‘좋은 경제지표’에 대한 홍보부족 탓을 하던 청와대 인사들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5~6월중 업종별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제대책이라고 해도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손발이 묶여 있다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된다. 각 부처 장관이나 정부당국자들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정부부처를 찾아가 규제철폐를 호소한 것만도 39차례나 되지만 정부 측 반응은 차가웠다고 한다.

오히려 기업들은 더 이상 숨통을 막는 기업 옥죄기만이라도 없길 바라고 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등의 극비기술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산업안전법이 발등의 불이라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해(自害)법안이라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개정안, 기업고발권을 검찰에까지 확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이미 시작돼 대기업의 경영권을 넘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으며 국내에 맘 놓고 투자할 여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활력대책은 이러한 기업옥죄기 정책의 철폐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책당국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