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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 공기업 적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눈덩이 공기업 적자,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05. 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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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목: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적자경영 방관해선 안 돼
339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당기 순이익이 85%나 급감했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2017년 7조2000억 원, 2018년은 1조1000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이익 급감이다. 2015년 13조4000억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2조4700억 원에서 1020억 원의 적자를 냈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적자가 3조9000억 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3685억 원의 흑자를 냈었다.

이런 실적에도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전년 대비 10.5%인 3만6000명이 늘어 38만3000명이나 됐다. 올 1~3월에도 벌써 2만1000명이 늘어나 공공기관 인원은 40만 명을 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신규채용 독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2000명 이상 늘었고, 마사회의 경우는 2016년 1120명이 올해는 3152명이 됐다.

공공기관의 수익급감, 임직원 급증의 이유로 탈원전, 건보확대, 공공채용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을 적자로 돌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옳은지는 깊이 따져봐야 한다. 공기업 적자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공기업 적자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정부는 공약을 지키면서도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발이 있더라도 공기업을 실적으로 평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공기업도 분발해야 한다. 민간기업처럼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업을 독점하면서 적자를 내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국민을 화나게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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