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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제’가 부른 전국노선버스 파업위기

[사설] ‘주 52시간제’가 부른 전국노선버스 파업위기

기사승인 2019. 05. 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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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기사들이 ‘주 52시간근무제’ 실시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각 지역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자동차노련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쟁의조정신청에 참가한 곳은 전국 479개 버스사업장(기사 4만1000여명) 가운데 234곳으로 기사는 2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교통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선버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근무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버스기사들의 실제수입이 월평균 80만~11만원씩 줄어든다는 것이 자동차노련 측 주장이다.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정책으로 수입이 줄어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일을 더 하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것이 이들 조합원들의 바람이다.

자동차노련측은 “임금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했다. 버스회사측은 ”우리도 여력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는 게 현실이라고 노련측은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따라 3~7년 동안 버스요금이 오르지 않아 기사들의 임금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마당에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월수입까지 줄어들 테니 노선버스기사들의 반발도 무리는 아니다. 이에 따른 인력부족도 심각하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노선버스 기사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여객수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선감축 또는 폐지는 물론 노선별 운행횟수 축소가 예상된다. 이는 시민편의는 물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예상된다.

모든 책임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비책 없이 무리하게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정간담회에서 ”조속히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 외에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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