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서울에 폭탄 떨어져도 분석만 할 것인가

국회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7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런가 하면 조정식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미사일인지 아닌지 정부당국이 현재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이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4일 오전 9시쯤이다. 그런데 정부가 사흘이 지나도록 발사체의 정체를 밝혀내기는커녕 아무런 대응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정부와 군(軍)당국을 어떻게 믿고 국민이 편히 잠잘 수 있겠는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추정) 발사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처음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후엔 ‘단거리 발사체’로 말을 바꿨다. 하루 후인 5일에는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 당국이 허둥대는 모습만 국민에게 보인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와 군 당국에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방향을 틀어 서울 한복판에 북한이 발사한 폭탄이 떨어졌더라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분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또 정부와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향한 설명이나 대응 메시지도 전혀 없다. 안보 깜깜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시중에는 온갖 추측만이 무성하다. 육·해·공에서 남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토록 한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안보태세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운용과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훈련 등 금지, 해상기동훈련중지 이행으로 군의 안보태세가 느슨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부와 군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