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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 식량지원…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 돼야

[사설] 대북 식량지원…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 돼야

기사승인 2019. 05. 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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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국제사회와 정부가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지원의 방식과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4일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후 식량지원 얘기가 나와 북한이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밤 35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통화 후 발표내용의 뉘앙스는 조금 달랐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내세웠고, 백악관은 식량지원 언급 없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 실태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자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고민해 왔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정부의 식량지원이 탄력을 받은 셈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인도적’이라고 하지만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무엇이든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발사체가 안보를 위협한다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데 오히려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 대신 상을 주는 꼴이다. 전례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다. 미국은 줄기차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정상이 FFVD와 식량지원을 논의한 것은 비핵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제재하면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의 이런 고민을 훤히 읽고 있을 것이다. 취임 2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운전자 역할이 시험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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