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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존 신도시 반발, 3기 신도시 계획 잘 조율해야

[사설] 기존 신도시 반발, 3기 신도시 계획 잘 조율해야

기사승인 2019. 05. 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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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천 검단, 김포 한강, 고양 일산,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은 자족기능보다는 베드타운 기능만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더 가깝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3기 신도시’의 공급이 지역을 쇠퇴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미분양, 도시의 미성숙, 서울로의 출퇴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야 개발초기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그런데 입지조건이 더 좋은 인근 3기 신도시의 대량 물량 공급이 이 지역의 인구를 신도시로 이탈시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집값도 하락시켜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물량의 공급을 통해 집값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킨다는 게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의 명시적 목표다. 부차적으로 주택건설 일감을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만 중시할 수는 없다.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대출규제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래절벽 현상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처럼 주택의 대량공급은 간선도로나 지하철 등의 건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계획해왔다. 또 집값이 올라가는 수도권에, 또 기존 신도시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그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교통인프라 등이 집중되었다. 또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보다는 미분양을 겪은 신도시 인근에 대량 물량이 공급되어 그 근방 집값을 낮추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됐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기존신도시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달래려면 당장은 그 시기와 규모 등을 잘 조율해야 한다. 또 도심의 고도제한이나 재개발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서부터 주택공급이 늘어나게 하는 것도 그런 불만을 줄일 것이다. 이런 대책들과 함께 국토부가 부동산의 거래절벽 현상 완화에도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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