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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대책 서둘러야

[사설] 美·中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대책 서둘러야

기사승인 2019. 05.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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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대표단이 “앞으로 3~4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중국에 최후통첩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워싱턴 DC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율 10%를 25%로 올려 10일 0시 1분 이후 중국을 출발하는 대미수출품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시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즉각적인 실행은 자제하고 있다. 10일 이후 중국을 출발하는 대미수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3~4주 후까지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간 글로벌 패권경쟁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와 중국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세계패권을 노리자 미국이 보복에 나서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의 관세전쟁으로 이들 두 나라에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그 유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수출의 26.8%를 중국에, 12%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출품 중 한국산 중간재의 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는 한국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4월에는 겨우 경상수지적자를 면하기는 했으나 6년 9개월 만의 최저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큰폭 줄어든 불황형 흑자라고 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우리 정부의 예측(2.6~2.7%)과는 달리 1.8%로 크게 낮춰 예상했다. 이 어려움은 수출시장 다변화화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지 않고는 타개할 수 없다. 이는 경제정책의 대수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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