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파업대책, 1년 내내 쉬다 “요금 올려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버스업계의 파업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연석회의를 갖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정부도 고용기금 등으로 최대한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14일까지 임금문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5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정부가 허겁지겁 요금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버스기사들에게 생색을 내고 그 필요한 돈은 시민들에게 떠넘기자는 의도가 보인다.

버스업계의 파업은 지난해 3월 전국의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예상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1년 내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국민들에게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예상되는 추가인력이 1만5000여명에 이들의 급여액은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국의 기존 버스기사 9만5000여명에 대한 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7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한국교통연구원). 결국 노선버스를 지금처럼 운행하려면 1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게 됐다.

버스업계는 이에 대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돈을 세금으로 지원하든, 요금인상을 해서 조달하든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버스노조의 파업예고 날짜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래저래 발이 묶여 골탕을 먹는 것은 서민들밖에 없다. 정부가 파급영향과 부작용을 예측해서 국민 피해가 없게 하는 원숙한 정책과 행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