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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 의원확대만 관심갖는 여당·친여 야당

[사설] 비례대표 의원확대만 관심갖는 여당·친여 야당

기사승인 2019. 05.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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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확대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인사차 방문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위해 세비를 50% 깎고 의원수를 50명 늘렸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인이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민평당은 군불을 때고 국회의장이 ‘일사천리로 쫙 처리할 수 있다고 화답하는데 여당대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유 대표의 ’세비 50% 삭감‘이라는 전제부터가 수상하다. 지금도 높은 세비를 받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슬쩍 세비를 올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세비를 깎을 테니 의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런 마당에 문 의장이 ’국민들의 신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어떻게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살림을 살피고 행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엄격하게 말해 국민이 뽑은 대표가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 해당 전문분야의 견해를 국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비례대표는 당 대표나 당 지휘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는 사실상 ’임명직‘ 국회의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대표나 지휘부의 권한만 늘려주는 셈이다.

낯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다. 한 친여(親與) 야당대표조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알 필요 없는 법안을 굳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정치인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구경만 하라는 오만함의 극치다. 국민이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장 폐기돼야 국회가 조금이나마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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