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준공영제가 보이는 ‘적자 공기업’형 폐단

전국에 걸친 버스 파업이 파업 예고일 15일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번 타결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급하게 봉합한 측면이 더 강하다. 그래서 벌써 “버스 회사만 배를 불리는 것이냐” “주52시간제로 고통을 받는 업체가 버스업계뿐이냐”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준공영제’가 공영제의 ‘공공성’과 민영제의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난해에만 5400억원 전액 보전해주었다. 그 결과 버스회사는 경영합리화나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은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정 운행대수의 대폭 감축(7548대에서 6200대로), 버스회사의 대형화를 통한 노선 조정, 서울시의 관리권 강화와 파업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담은 용역연구를 처음으로 제시했었다. 이번 사태는 그런 개선 방안이 바람직한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았다.

현재 언론에는 버스 준공영제 아래 빚어지는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비용 부풀리기, 잉여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함께 수익을 소수의 오너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준공영제 아래 민영제의 경영효율이 추구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성을 빙자한 ‘눈먼 돈’ 먼저 차지하기 게임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이런 양상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아도 세금으로 연명 가능한 ‘적자’ 공기업들의 폐단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서 버스회사를 지금보다 더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소위 ‘공공성’은 취약계층에게 교통 바우처를 주는 정도로 추구하고, 경영을 잘할수록 버스회사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버스회사 주주들도 준공영제 아래 계속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려고 들면 국민의 분노를 사서 아예 경영권을 빼앗기고 공영제로 가려 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