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역대 최대적자… 요금인상 예고 아닌가

한국전력이 1분기 중 분기별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연결제무기준)를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적자규모가 2조4114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영업손실액 1276억원의 무려 5배 가깝다. 한전은 2013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2013년 2분기제외) 5년 동안 분기별 평균영업이익이 4000억~4조원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가격이 비싼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마치 이 총리와 성 장관이 말을 맞춘 듯 똑같았다. 적자의 원인이 해외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굳이 해외에서 비싼 LNG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후유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적자액은 틀림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매사가 이렇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시간제 알바생들이 업소에서 밀려나오고 영세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자 이를 해결한 것도 세금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전국의 노선버스업자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한 것도 요금인상과 세금지원이었고 일자리 만들 자금을 염출한 것도 세금이었다.

그런데도 성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국 버스파업 압력에는 정부가 굴복해 버스요금 인상과 세금지원을 했다. 그런데 한전 적자의 경우에는 그런 압력이 없으니 버스 때와는 달리 요금인상이나 세금지원 없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2022년까지는 버티다가 202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지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한전은 원전정비계획이 마무리돼 원전이용률(1분기 75.8%)이 과거수준인 80%에 이르면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요금 인상 없이도 미래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